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지금은 경제 침체가 너무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다. 국가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며 2차 추가경정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작년 12월 3일 이후 심리적 위축이 심해지면서 서민의 고통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마구 (재정을) 쓰는 것은 당연히 안 된다. 균형 재정을 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정부 재정의 본질적 역할이 있지 않나.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 기능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을 해야 한다. 추경을 좀 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는 보편지원과 차등지원 두 가지를 적절히 배합해서, 일부는 소득지원의 측면에서, 일부는 경기부양의 측면에서 공평하게 하자는 생각을 했다”며 “관련 부처에서 이를 잘 고려해주신 것 같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30조 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30조5000억 원 규모지만 세입경정을 제외하면 실제 세출 규모는 20조2000억 원 수준이다. 정부의 이번 추경은 경기 진작에 15조2000억 원, 민생 안정 5조 원, 세입 경정에 10조3000억 원을 배정했다.
이번 추경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 원을 지급한다. 총 예산 10조2967억 원이 편성됐다.
소득 상위 10% 이상 국민에게 15만 원, 일반국민에게 25만 원, 한부모가정 및 차상위계층에 40만 원, 기초수급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2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