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구점득 의원(팔용·의창동)이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동남권지역본부의 시설 조성 약속 불이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시민 자산을 무상 사용하는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구 의원은 19일 창원시 미래전략과와 함께 전자연을 방문해 본원 및 지역본부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2019년 체결된 업무협약상 시설 조성 계획의 미이행 문제를 지적했다. 전자연은 창원시가 무상 제공한 옛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2025년 9월까지 7개 시설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완공된 것은 ‘스마트제조공정혁신센터’ 1곳뿐이다.
특히 올해까지 조성 완료하기로 했던 △오픈이노베이션센터(기업 입주 공간)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등 주요 시설은 첫 삽도 뜨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구 의원은 "시민의 소중한 자산인 공공부지를 사용하는 기관이라면 실질적 성과로 보답해야 한다"며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전자연 측은 "계획 실행에 다소 차질이 있었지만 향후 20년을 내다보고 창원시와 긴밀히 협의하며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연은 무상사용 기간을 기존보다 20년 더 연장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창원시는 오는 9월 시의회에 관련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구 의원은 이에 대한 적절성을 따지기 위해 20일 열리는 제1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나설 방침이다.
◆성보빈 창원시의원, "영세 음식점 위한 주방 환경 개선 지원 실효성 높여야"
성보빈 창원특례시의원(상남·사파동)이 음식점 주방 위생환경 개선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예산 확대와 신청 절차 간소화를 촉구했다.
성 의원은 17일 열린 2025년도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사업이 영세 음식점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창원시가 시행 중인 ‘일반음식점 주방 위생환경 개선사업’은 노후 주방기기와 후드시설, 타일·벽면 등 위생 인프라 개선을 위한 비용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성 의원은 "자기부담금 20%가 영세업주에게는 여전히 큰 장벽"이라며 "지원 비율 상향이나 한도 현실화 등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 의원은 사업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사업계획서 작성 부담도 문제로 지적했다. "신청서류 대부분이 동의서와 견적서 등 단순 문서임에도, 사업계획서 서술이 소상공인에게는 큰 부담"이라며 핵심 효과를 간략히 기재할 수 있도록 서류 양식을 간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위생과장은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영세업소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성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시민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다"며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행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해정 창원시의원 "주남저수지 녹조 사실상 방치"…창원시, 하루 10만 톤 방류 대응
주남저수지의 고질적인 여름철 녹조 문제에 대해 박해정 창원특례시의원(반송·용지동)이 시의 늦장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창원시는 19일 낙동강 원수를 하루 10만 톤 방류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7일 열린 제144회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도 5월부터 녹조가 발생했음에도 시는 여전히 실효성 없는 용역만 추진하고 있다"며 "용역이 10월에 끝난다면 올해 녹조는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 푸른도시사업소는 현재 주남저수지 녹조 발생 원인과 저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박 의원은 "이미 다양한 연구에서 녹조 원인은 명확히 밝혀져 있다"며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원인 분석만 반복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꼬집었다.
또한 박 의원은 녹조 저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낙동강 원수를 신속히 유입하고, 농어촌공사와 적극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연잎이 녹조 확산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하절기 연잎 제거 작업을 중단하고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창원시는 낙동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를 거쳐 하절기 종료 시점까지 하루 10만 톤 규모의 원수를 주남저수지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