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최근 수도권 부동산 가격 급등과 관련해 경계심을 드러냈다. 다만, 단기 대책 등을 내놓을 가능성엔 선을 그었다.
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춘석 국정위 경제2분과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 “일시적 상황에 따라 바로 대책을 내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지 않다”며 “일시적인 대책은 수립하지 않을 것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은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라서 단편적으로 보고 받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종합적으로 안이 마련되면 한꺼번에 말씀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분과장은 지난 20일 “(국토부 담당자에게)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들거나 이런 대책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렸다”고 했다.
박홍근 국정위 기획분과장은 “(부동산 문제는) 저희가 지금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당장의 문제는 대통령실과 당이 주되게 논의하는 게 맞다”고 언급했다.
박 분과장은 “저희(국정위)가 개별 현안에 대해서 다루는 기구가 아니지 않느냐”며 “공약 이행에 현안과 결부된 부분이 있다면 부처, 대통령실, 당과 상의해서 논의를 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그런 단계까지 가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업무보고 당시 위원들에게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새 정부 공약을 기반으로 수도권 등에 주택 공급을 확대할 큰 그림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부동산원 발표에 따르면 6월 셋째 주(1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36％ 상승해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