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과거 정부의 7대 주거‧부동산 실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가 과거 정부의 실책을 고려해 부동산 정책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라는 취지다. 7대 실책에는 핀셋‧뒷북 대책, 부동산 세제의 혼선 등이 담겼다. 

참여연대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이재명 정부가 새겨야 할 과거 정부의 7대 주거‧부동산 실책’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는 투기 수요 억제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실패한 핵심 사례 7가지로 △핀셋‧뒷북 대책 △부동산 세제의 혼선과 신뢰 붕괴 △오락가락 대출 규제 △등록임대‧세입자 보호제도 부실 △일관성 없는 재개발‧재건축 △수도권 집중 심화 △공직자 투기와 공공기관 통제 실패 등을 꼽았다.

참여연대 측은 “강남발 아파트값 급등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자 정부가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전입 의무 등을 부과하는 등의 대책을 긴급 발표했다”며 “6억원 대출 한도 등의 정책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보완점들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이재명 정부가) 대출 총량을 줄인 점, 우회 대출 경로를 어느 정도 막았다는 점 등은 긍정적이다”며 “다만, 주택 가격 급등에 영향을 미치는 건 대출뿐만이 아니다. 전세, 현금을 동원해 주택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등도 있는데 이를 막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는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선 금융 정책뿐만 아니라 투기 억제를 위한 세제와 시장 안정을 위한 각종 토지 시장 규제 정상화, 주택 공급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과거 정부 시절, 규제의 적기를 놓치거나 전면적인 대응이 필요한데도 부분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에 그치는 바람에 투기 확산과 시장 불안, 세입자 보호 실패를 자초했었다”며 “강남발 아파트값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을 담아 7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발언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정부에 △선제적‧구조적 시장 대응체계 구축 △부동산 세제의 공정성 회복과 과세체계 정상화 △주택금융의 공정성 제고와 대출 규제 강화 △전세사기‧깡통전세 예방과 세입자 보호 강화 △재개발‧재건축 규제 및 공공성 강화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격차 해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와 부동산 정책의 투명성 제도화 등을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준비한 정책 제안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