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ADD) 노동자의 노동3권 금지조항 즉각 개정!"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이하 과기연구노조)은 제1회 방위산업의 날을 맞아 ADD 근로자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7일 발표했다.
방위산업의 날은 임진왜란이 발생한 1592년 사천해전 때 거북선이 실전에 처음 투입된 것을 기념해 2023년 7월 8일 정부기념일로 제정, 올해 첫 공식행사가 8일 열린다.
과기연구노조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우리나라를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강력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 첨단기술로 무장한 K-방산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저성장 위기를 돌파할 신성장 동력이자 국부증진의 중요한 견인차임을 확신했다"며 "우리 노조도 이재명 정부의 방위산업에 대한 인식과 비전에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러-우 전쟁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와 이란 침공처럼 현대전은 첨단 국방과학기술을 갖고 있지 못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절대로 보호할 수 없는 것이 극명하게 나타났다"며 "우리나라는 꾸준히 국방비와 국방연구개발 예산을 증가시켜 올해 군사력 세계 5위, 방산수출 세계 10위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레드백 장갑차, FA-50 경공격기, K-2 전차, 천궁-2 유도탄, 호위함 등 ADD가 연구개발을로 양산한 무기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런 발전의 이면에는 ADD 노동자의 어려운 현실과 희생이 있었다고 과기연구노조는 주장했다.
과기연구노조는 "눈부신 K-방산을 이룬 주역인 ADD 노동자는 대한민국 노동자가 당연히 누리는 노동3권 조차 인정받지 못한다"며 "1970년 제정된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4조가 노동 3권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으로, 그간 민주당 국회의원 다수가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국민의힘 반대에 부딪쳐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고 토로했다.
과기연구노조는 이런 상황을 다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과 비교하며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 종사자는 1980년대부터 노조를 결성해 자신의 연구환경과 노동조건을 개선했다"며 "반면 ADD 종사자는 정부와 사용자가 어떤 정책을 추진해도 순응하며 보안을 생명으로 하는 국방연구 특성에 따라 권리 제약이 많았음에도 제대로 된 보상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과기연구노조는 이재명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요구했다.
과기연구노조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ADD를 둘러싼 많은 전언이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연구소 종사자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고 의견을 전달할 수도 없는 처지"라며 "ADD 종사자에게 희생만 강요하고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 우리나라 국방연구개발 역량은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1975년 풍산이 M1소총 탄약을 필리핀에 수출한 이래 K방산은 세계적 수준에 올랐지만 그 주역인 ADD 노동자의 권리는 여전히 1970년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지금 당장 바꾸지 않는다면 이재명 정부의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의 꿈은 근본부터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과기연구노조는 "국회는 ADD 노동자의 노동3권을 금지하는 규정을 즉각 개정하고, 정부는 자율적인 연구환경 강화와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