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배드뱅크)’의 소요 재원 절반을 전 금융권이 함께 부담하게 됐다.
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배드뱅크 소요 재원 8000억원 가운데 4000억원을 은행권과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당초 은행권만 배드뱅크 재원 마련에 참여하게 될 것이란 의견이 많았지만, 소각 대상 채권 중 상당분이 제2금융권 몫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금융당국은 오는 9월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기구를 설립하고, 연내 장기 연체채권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배분 방식이 결정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프로그램 협약대상과 관련해서도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모든 금융권의 가급적 많은 기관이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113만4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4000억원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프로그램 신설로 도덕적 해이와 성실 상환자 형평성 우려가 지속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소득·재산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주식·코인 등)로 인한 채무, 유흥업 등 사행성 업종과 관련된 채권은 아예 매입 대상에서 배제한다. 외국인도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제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