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 가계대출 증가세 등 금융불안 요인을 고려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10일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내리며 금리 인하 사이클에 돌입했고, 11월에는 연속 인하를 단행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동결과 인하를 오가며 경기부양과 금융안정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데 주력해왔다.
한은이 금리를 동결한 것은 최근 가계부채 급증과 연관이 깊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가계대출은 6조5000억원 증가해 지난해 10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가계대출의 주범인 주택담보대출은 6조2000억원, 기타대출은 3000억원 불었다. 특히 은행권의 주담대 증가액은 5조1000억원으로 전월(4조1000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커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달 27일 서울 등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고강도 규제를 발표했다. 이에 발맞춰 통화당국도 기준금리 동결을 통해 가계부채 급등세 억제에 힘을 보태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6·27 대책의 효과는 시차를 두고 반영돼 8월까지는 가계 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여러차례 금리 인하 속도조절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한은은 지난달 27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과도한 금리인하 기대가 주택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 12일 창립 75주년 기념사에서 “기준금리를 과도하게 낮추면 실물경기 회복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언급했다.
한미 금리차 역시 역시 한은의 추가 인하 결정을 신중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지난달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4.25∼4.50%로 동결했다. 연준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1월부터 4회 연속 금리를 동결하며 관망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이 결과 한미 금리차는 역대 최대 수준인 2.00%p로 유지됐다. 향후 금통위는 대출 규제의 효과, 추가경정예산(추경), 미국 관세, 한미 무역 협상 결과,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 등을 지켜보며 8월 인하를 저울질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