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은 사회재난”…정부, 여름철 기상이변 대응 총력

제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김민석 총리, 현장 중심 대책 주문

기사승인 2025-07-10 16:42:54

기록적인 폭염과 기습호우 등 이상기후가 계속되면서 국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2시간 노동, 20분 휴식’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추경 예산을 투입해 에어컨과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를 신속 지원할 방침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폭염과 집중호우, 태풍 등 여름철 재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점검했다.

우선 재난 대응과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온열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부처 간 긴밀한 소통체계를 바탕으로 폭염과 풍수해 대응 상황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폭염대책 기간을 예년보다 5일 앞당겨 5월 15일부터 운영 중이다. 풍수해와 관련해서는 현장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상황관리를 추진하고 상습 침수지역 및 인명피해 우려지역, 산사태 취약지역, 산불 피해지역 등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장마에 앞서 저수지와 배수장,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업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을 완료했다. 또 기상이변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고 있다. 폭염에 취약한 고령 농업인 보호를 위한 왕진버스, 건강관리 교육, 온열질환 예방 안내 등도 지원하고 있다.

최근 마른장마로 인한 저수율 하락으로 강원 영동 일부지역에 제한급수를 실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하천굴착, 지하수 개발, 급수차 동원 등 가용 수자원을 총동원한 급수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여름철 호우 대응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 홍수예보 체계를 구축하고, 지능형 CCTV를 활용한 하천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앞서 환경부는 빗물받이 막힘으로 인한 도시침수를 막기 위해 6월까지 중점관리구역을 중심으로 청소와 점검을 완료했다. 또 지자체의 빗물받이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취수원 주변 조류 차단막 설치, 정수장 점검 등 녹조 대응 조치에도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5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 안전 특별대책반’을 운영한다. 건설, 조선, 물류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특히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원칙 외에도 시원한 물, 냉방장치, 보냉장구 지급, 119 신고 체계 확립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의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 150억원을 투입해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를 7월말까지 신속 지원한다. 작업장의 온열환경 개선을 위한 공기흐름 등을 평가하고 컨설팅하는 기술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고령자나 배달노동자처럼 온열질환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건강 상태 모니터링, 쉼터 제공, ‘쉬어가며 배달하기’ 캠페인 활동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도로, 철도, 항공 등 주요 교통 인프라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한다. 폭염으로 인한 시설물 안전사고에 대비해 도로 포장 솟음 관리구간 지정 및 모니터링, 철도 레일온도 예측 및 서행 운행, 공항 활주로 살수작업 등을 통해 사고 예방에 나서고 있다.

국토부는 또 매년 반복되는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풍수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운영, 위험비탈면 IoT(사물인터넷) 실시간 계측, 공공임대주택 물막이판 설치 등 분야별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비탈면 붕괴 등 재난 상황을 대비한 비상 대응훈련과 기상 상황에 따라 시설물 분야별 비상대응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재난대책 기간(5울 15일~10월 15일)에 맞춰 항만, 어항시설, 방파제, 양식시설 등을 점검하고, 강한 태풍과 고수온에 대비하고 있다. 고수온에 따른 양식 피해 예방을 위해 대응장비 조기 보급, 우려해역 현장점검 조기출하 독려, 현장 대응반 운영 등 선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피해 발생 시엔 보험·복구지원금 지급뿐만 아니라 재난지원금, 영어자금 상환 유예 등도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보험 대상 품목에 흰다리새우와 방어를 추가해 30개까지 확대한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체감물가 안정 방안과 서민 주거안정대책 점검,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등도 논의됐다. 이와 관련 채소류 등 무더위로 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선 사전 수매계약을 체결하고, 가공식품 원료 구매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공급 안정을 도모한다. 또 주거급여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도 강화해 서민 주거부담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여름철 재난 대응이 단순한 일회성 대응에 그치지 않고, 현장 중심의 민생 안전망으로 이어지도록 철저한 점검과 정책 실행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총리는 “이제 폭염은 그냥 기상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재난이 됐다”며 “논의한 대책들을 포함, 실제 현장에 와 닿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추가 점검해 비상하고 섬세한 정책을 해줄 것”을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