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대형산불이 빈발하는 가운데 산불진화자원 동원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집중하고 강제력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산림과학회는 11일 충남대에서 ‘2025년 대형산불 대응 개선대책 언론브리핑’을 열고 미래 산불 대응정책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날 산림과학회는 지난 3월 영남권 대형산불에 대해 “동시다발적 산불로 진화자원이 분산되고 강풍으로 헬기 운용이 제약받아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심각했다”며 산불 대응과정의 여러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산불진화자원 동원에 대한 산림청의 권한이 협조 수준이어서 범부처적 통합지휘와 신속 활용에 어려움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안으로 산림과학회는 “산림청장의 산불진화자원 동원 권한을 내년 시행 예정인 산림재난방지법에 강제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함께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구성과 운영, 지역 산불방지기관장 지휘권 강화와 협조 의무화도 명확히 규정해 현장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최근 산불진화지휘권의 소방청 이관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산불진화지휘권의 소방청 이관은 재난안전관리법상 사회재난 대응원칙과 상충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약화시키고, 산불예방 중심 행정체계를 흔들 것”이라며 “이번 산불은 산림청과 소방청 모두 각자 영역에서 부족한 점이 나타남에 따라 각 기관은 이를 함께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산림청의 화재진화 전문성 부족하다는 우려에 대해 산불 예방·진화·복원의 종합 대응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산림과학회는 “산불관리는 예방과 진화를 연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고, 이는 산불발생 후 복원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산 이라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산불은 건물화재와 달리 넓고 복잡한 지형에서 다차원적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산림청이 더 전문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산불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산림재난교육훈력센터 설립을 앞당겨 정예 진화인력을 대폭 확충해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장비분야에서도 야간진화가 가능한 대형헬기, 다목적산불진화차 확보해 진화역량을 혁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현 산림과학회장은 “산림관리 패러다임 대전환으로 산불에 강한 숲 구조로 전환하는 게 중요하다”며 “산림청이 전문성을 활용해 예방적 산불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주관기관으로 범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해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