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국내 은행 이사회 의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은행의 사회적 책임, 내부통제, 지배구조 선진화, 인공지능(AI)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이사회의 균형 잡힌 시각과 감시 기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14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국내 18개 은행 이사회 의장들과 함께 ‘2025년 국내은행 이사회 의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수협·기업·SC제일·씨티·부산·경남·전북·광주·제주·카카오·토스·케이뱅크 등 18개 은행 이사회 의장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김병칠 금감원 은행·중소금융 부원장이 주재했다.
김 부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은행 산업의 주요 현안과 제도 변화, 거버넌스 개선 방향에 대한 시각을 공유하고, 감독당국과 은행 이사회 간의 이해와 신뢰를 다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이 자리에서 나오는 고견은 향후 감독·검사 업무에도 적극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국내 은행들이 자산과 이익 측면에서 양호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부동산 대출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19년 말 1167조원이던 국내은행의 부동산 관련 대출은 2024년 말 1673조원으로 급증해 명목 GDP의 65.7%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담보자산 중심 대출 비중과 부동산 자금 쏠림, 이자 중심 수익구조는 은행 지속가능성 측면의 과제”라며 “은행은 실물경제로 자금을 중개하는 본연의 역할을 회복해야 하며, 이사회는 경영진의 전략이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균형성장에 부합하는지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금리, 경기 둔화,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구조적 취약성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금감원은 “취약계층의 재기지원을 위해 포용적 금융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은행 이사회에도 사회적 책임 이행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책무구조도에 대한 진단도 나왔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핵심으로 자리잡은 ‘책무구조도’를 긍정 평가하면서도, 시스템 구축과 실행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경영진의 내부통제 의무 이행 여부를 이사회가 주체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며 이사회의 책임 있는 대응을 당부했다.
준법제보 관련해서도 제도 활성화를 강조했다. 금감원은 “금융사고의 조기 예방을 위해 내부 제보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됨에 따라 지난 4월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준법제보가 활성화돼 금융사고 예방은 물론 건전한 조직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이사회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AI 기술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금감원은 은행권이 다양한 업무영역과 내부통제 분야에 AI 기술을 폭넓게 도입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편향성, 개인정보 보호 등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에 대비할 원칙과 조직 내 역할분장 등 거버넌스 체계가 마련되도록 이사회 차원에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날 참석한 이사회 의장들은 “이번 간담회가 은행권 현안과 감독 방향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단순한 의사결정 기구를 넘어, 지속가능한 경영 방향을 제시하고 조직 문화를 선도하는 주체로서 이사회 위상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감독당국과의 간담회가 소통 창구로 기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례적 대화를 통해 은행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