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둘째 주(7~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통적 ‘사후 규제’를 넘어 사전감시와 참여를 통한 공정한 시장 경쟁체제 확립에 나선 모습이다. 담합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확정하는 동시에, 미디어 산업의 대형 인수합병(M&A)에 대한 시장 경쟁성 평가에도 착수했다. 여기에 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과 온라인 교육 콘텐츠 확산 등 민간 중심의 공정거래 질서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통신 3사 '번호이동 담합'…총 963억 과징금 확정
공정위는 최근 SKT,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번호이동 점유율을 담합해 마케팅 경쟁을 회피한 사안에 대해 총 963억원의 과징금을 확정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T 388억원, KT 299억원, LG유플러스 276억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통신 3사는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점유율을 사전 합의에 따라 조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됐고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번 과징금 부과에 대해 통신 3사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담합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공정위는 앞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유사 업계에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롯데컬처웍스-메가박스 합병 사전협의…스크린 시장 지각변동 예고
극장업계 2위와 3위인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이 합병 사전협의를 공정위에 접수했다. 두 회사의 합병은 침체기에 놓인 국내 스크린 산업 재편을 예고하는 중대 사안이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하반기 외부 투자 유치 및 기업결합 심사를 거쳐 2026년 합병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합병 시 두 회사의 시장점유율(MS) 45% 이상으로 추정된다. 중복 투자와 경쟁 비용 절감을 통해 두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도 기대된다.
다만 합병에 따라 중소·독립 배급사들이 설 자리를 잃고 영화의 다양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정위는 이번 사전협의를 통해 소비자 및 회원사에 미치는 영향, 경쟁제한 우려 등을 면밀히 심사할 방침이다.
‘제1회 공정거래 데이터 공모전’ 시상…빅데이터 기반 정책 방향 모색
지난 9일에는 공정거래 분야 데이터 활용 공모전의 첫 수상작 발표 및 시상식이 열렸다. 이번 공모전은 공정위가 민간과 함께 프랜차이즈 관련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한 첫 시도로, △아이디어 기획 부문 △인공지능(AI) 학습모델 개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 대상작은 가맹사업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브랜드 건전도를 지수화하고 AI기반 챗봇형태의 질의응답 서비스를 제안했다. AI모델 부문 대상작은 정보공개서를 학습 데이터로 활용해 우수한 응답 성능을 보이는 자체모델을 구현한 사례였다.
공정위는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데이터의 추가 개방을 검토하고 소비자의 활용도를 높여 창업 아이템 발굴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공정거래 온라인 콘텐츠 공개…자율준수 문화 확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 11일 ‘온라인 공정거래교육센터’에 2025년 상반기 공정거래 신규 교육 콘텐츠 4편을 게시했다.
콘텐츠 강의 시간을 약 25분 내외로 압축하고 입문자(1편), 심화(2편), 실무자(1편) 등 수요자별 난이도를 맞춤형으로 구성했다. 공정거래 공공 교육의 접근성을 확대해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 강화 성격이 강하다.
지난 7월 1일 기준 교육 누적 수료인원은 5만6021명이다. 조정원은 2022년 10월부터 중소기업과 공정거래 분야 실무자 등에게 무료 교육 콘텐츠(약 50여건)를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는 향후 교육 자료 확산을 통해 사전 예방 중심의 규제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 주도의 공정 생태계 확립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세종=김태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