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자신이 옳다고 믿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국민 다수가 반대한다면 먼저 자신을 되돌아봐야 한다”며 “공직자는 신념과 판단만큼이나 조정과 설득, 최종적으로는 결단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신임 5급 사무관 대상 특강에서 교육행정직 교육생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해당 교육생은 “옳다고 믿는 정책을 국민이 반대할 때 뚝심 있게 밀고 나가야 하는지, 아니면 접어야 하는지 고민이 든다”고 질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은 애초에 만인의 동의가 어려운 것”이라며 “의견 충돌은 당연하며, 그 속에서 오해는 토론으로 걷어내고, 이해관계는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충돌이 불가피할 경우, 마지막에는 공직자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그 결단의 권한을 국민이 위임한 것이 바로 권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백운계곡 정비 사례’를 들며 “불법 영업을 자인하면서도 권리금을 주고 입점한 상인들의 이해관계를 설득과 지원책으로 조정했고, 끝내 정비를 단행했다”며 “정책 추진은 모두에게 박수 받는 일이 아니라, 때로는 충돌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전제를 갖고 타인의 말을 경청하고, 객관적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며 “정책 추진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나의 신념이 아니라, 상대가 왜 다르게 보는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진리를 전파하는 종교인도, 착한 일을 하는 자선사업가도 아니다”라며 “공직자는 이해관계를 조정할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권력을 숨겨야 할 때와 행사해야 할 때를 정확히 알고, 국민을 위해 결단을 내릴 줄 아는 공직자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