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지속 가능한 공공분야 전문인력 양성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현장 의견 등을 수렴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오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 요구자료를 통해 “국민, 학계, 현장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대화를 통해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논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인천과 전남, 전북에 공공의대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또 다른 공약인 지역의사제와 관련해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향엔 모두가 동의할 것”이라면서도 “지역의사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의사에게 정주 여건 등을 보장해 지역의료 의사를 양성하는 것이 골자다.
정 후보자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의 원인으로 불공정한 보상체계, 높은 의료사고 위험성 등을 들며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짚었다. 그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과목별 추계 등 전문가 논의와 국민, 의료계, 정부 간 소통 및 신뢰 회복을 통한 협력을 기반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의과대학 정원을 논의할 추계위 추천 위원 후보들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달 중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추계위는 15명 이내 위원(공급자 단체 추천이 과반)으로 이뤄지는데, 현재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공급자 단체가 21명, 수요자 단체들이 12명, 학회·연구기관이 10명을 각각 추천한 상태다.
정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되면 꼭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돌봄 국가책임 강화 △의정 갈등 해결과 국민 참여 의료개혁 추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등을 꼽았다. 지난 4월 이뤄진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향후 국회 연금특위에서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조치 및 구조 개혁 등 추가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청년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 후보자는 배우자 소유 평창 농지를 둘러싼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평창군은 배우자가 공보의로 근무한 지역으로, 친분 있는 현지 지인의 권유로 취득했다”며 “배우자 중심으로 가족이 농사를 지었고, 배우자 친구들과 현지 지인의 도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지 취득 후 직불금 수령을 위해 등록 신청을 하거나 수령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