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6‧27 대출 규제가 과열된 수도권 주택 시장에 적절한 처방이었다고 밝혔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6‧27 대출 규제에 대해 “수도권 주택이 과열되고 있는 것에 대해 상당히 적절하게 처방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6‧27 대출 규제 효과가 지속되려면 공급 대책이 따라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한다”며 “집값을 안정화시키려면 단순히 수요만 억제하는 게 아니라 양질의 주택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에서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상당히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다. 장관으로 임용되면 조만간 준비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인허가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허가 지연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지침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주민들과의 갈등, 민원 등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적극 행정을 통해 진행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인허가 지연이 금융 부담 등의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그게 경기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일률적으로 규제 완화가 좋다는 입장보다는 그 시기에 맞게, 적절하게 대책들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