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는 '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기관인 KDI가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의 기업 입주수요 조사에서 10%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 예타를 전략적으로 철회하고, KDI와 협의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택구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은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격차가 크기 때문에 경제성 평가는 달라야 한다"며 "KDI에서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돌려 예타를 철회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다"고 예타신청 철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예타를 넘기 위해 협의하는 과정에서 철회하는 일은 있다"면서 "예타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부시장은 "국가 산단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불가능해진다면 민간 산단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쿠키뉴스> 기자는 예타 통과를 위한 KDI가 제시하는 조건은 무엇이고 협의 사항을 질문했다.
이에 대해 박남철 산업입지 과장은 "KDI에서 인정하는 300인 이상 기업과의 MOU를 추가 체결하고 연구개발업 등 300인 이하의 기업에 대해서도 인정해 주도록 협의하려 한다"며 "정치 경제 상황이 달라졌지만 국가산단 신청 시 484개 기업에서 입주의향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들 업체를 중심으로 MOU를 체결하겠다"고 전망을 밝혔다.
장철민 국회의원은 <쿠키뉴스> 전화 인터뷰에서 "현재로는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을 추진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대전시가 요청한다면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이 대전에서 완성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