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1일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이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철학을 맞추지 않고 있다”며 “제도의 문제 때문에 정권 교체시기마다 소모적인 논란이 되풀이 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우 수석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기관 운영에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여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는 분이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야당 비대위원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거취 논란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로 공공기관장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를 일치시키자고 주장한 바 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같은 생각이다”며 “특히 계엄과 탄핵의 혼란을 틈타 공공기관장 임명된 기관장 문제는 좀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수석은 “탄핵 가결 이후 임명된 기관장이 53명이나 되고 이중 22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임명됐다”며 “위헌적인 계엄을 탄핵으로 처벌하는 국민 의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고, 인사권자가 없는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현상 유지 이상의 행위를 한 것은 헌법적 한계를 벗어난 임명이었다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22대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것으로 안다”며 “매번 반복적 소모되는 논쟁을 이제는 끝낼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여야 대화로 지혜를 모아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