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관료통제 중단, 연구현장에 권한을’… 과학계, 국감 앞두고 일침

과기연구노조, 과방위에 5대 개혁 과제 촉구
윤 정부 R&D 삭감 후폭풍 여전, 연구현장 패싱 중단 촉구
PBS 폐지 무력화 우려, 연구개발생태계 복원 요구

기사승인 2025-10-12 18:50:43

과학계가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연구현장 중심의 정책수립 이행을 촉구했다.

특히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의 연구현장을 무시한 일방적 정책 수립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이하 과기연구노조)는 12일 성명을 통해 올해 국감에서 이재명 정부 과학기술정책의 성공을 위해 국회 과방위가 확인할 사안을 제시했다.

그 이유로 이재명 정부가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 폐지를 약속했음에도 과기정통부와 NST가 과거 권한을 유지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과기연구노조는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연구개발비 삭감으로 수많은 연구과제가 중단됐고, 수천억 원의 연구개발비가 매몰됐고, 수천 명의 청년과학자가 꿈을 잃었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며 “잘못을 저지른 과기정통부가 셀프 진상조사를 하고, 연구개발비 삭감에 앞장섰던 전 여당 국회의원 출신 인사가 국가연구개발예산의 40% 이상을 활용하는 NST 수장으로 버젓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 연구개발 분야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부관료의 과도한 권한 집중과 지배개입으로 인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연구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가 토론회와 공청회에서 발표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정책방향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표방한 연구현장중심 정책수립 약속은 사라지고 여전히 관료의 통제와 지배력이 유지되는 심각한 상황을 목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과기연구노조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과학기술 대전환과 혁신경제 프로젝트가 제도적 개혁과 현장참여 확대 없이는 실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과기연구노조는 출연연이 세계적 기초연구기관인 동시에 국민의 삶을 바꾸고 경제발전의 핵심축이 되기 위해 국회 과방위가 올해 국감에서 반드시 점검할 과제를 제시했다.

과기연구노조는 연구현장 중심 정책 수립을 우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기재부, 과기부, NST의 일방적 정책 결정을 막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출연연 기관장과 연구자의 정책참여 확대를 요구했다.

아울러 연구개발생태계 복원이 단순 예산 증액이 아닌 기초연구와 청년과학자 지원 강화 등 구체성을 확보하고, 윤석열 정권 때 중단됐거나 매몰된 연구과제를 전수조사 해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를 강화해 부총리와 과기정통부 혁신본부가 범부처 연구개발을 실질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수탁과제를 전략연구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출연연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시도를 중단하고, Post-PBS 제도개혁으로 출연연 스스로 혁신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도록 지원할 것으로 요청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권 시절 R&D 삭감을 주도한 인사 퇴진, 무분별한 조직 확대 중단 등을 제기했다.

과기연구노조는 “과학기술정책의 성공은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문제”라며 “국회가 국감과 예산수립 및 관련법 개정으로 악습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