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전날 만찬에서 추석 전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입을 모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다음 달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전망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 “당과 정부는 정부조직법을 9월 내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9월25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이날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여당 지도부 초청 만찬에서 검찰개혁 문제를 논의하고,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설립 등 검찰개혁 대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정부조직법을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고 후속 조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형사사법 체계상 대변혁이고, 70년 넘게 끊임없이 제기됐던 숙제이자 시대적 과제”라며 “대통령의 (수사·기소 분리) 불가역적인 조치에 대한 법적인 마무리가 있을 때까지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는 원팀, 원보이스로 단합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형배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조직법을 바꾸려면 정부 조직이 바뀌어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관련법 제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청 폐지법,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가칭) 등을 제정하고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특위가 바빠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민 위원장은 오는 26일까지 검찰개혁 초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범여권에서는 공소청·수사청 신설도 법사위에서 신속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부조직법은 공소청과 수사청을 신설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못 박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공소청·수사청 설립 관련) 법이 발의돼 있기 때문에, 국회 논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면 법(시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당정의 정부조직법 우선 처리 의견에 대해 “(전광석화와 속도조절 사이에) 절충의 여지가 있다”며 “대통령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법안에 실수가 나면 정부 운영에 책임을 지기 때문에 큰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눈여겨 볼 대목은 정부조직법을 딱 집어서 얘기한 것”이라며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중수청법, 공소청법 등 검찰개혁 4법이 따로 있다. 이 법은 추석 이후에 처리한다는 디테일과 속도전을 잘 조화시킨 것으로 봐야 된다”고 해석했다.

한편 이날 국회는 민주당 주도로 최다선인 6선 추미애 민주당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추 위원장은 투표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173표 중 164표를 얻어 당선됐다. 이에 따라 국회의 3대 개혁은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추 위원장은 선출 직후 “법사위원장 선출은 검찰과 언론 그리고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인다”며 “법사위원장으로서 이제 국민의 염원이 된 권력기관의 개혁을 더는 미루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