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2026년 정부 연구개발(R&D)예산을 35조 3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 편성이다.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R&D예산 삭감으로 위기를 맞았던 연구 현장을 정상화하고,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산업 투자를 확대해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다.
이 대통령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주재하고 “국민주권정부는 과거 정부의 실책을 바로 잡고, 다시 미래를 위해 투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다. 국가연구개발 제도 개선 및 예산 배분 등의 안건 심의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안) △새정부 AI 정책‧투자방향 △부처별 현장‧수요자 중심 2026년도 R&D 추진 전략 등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저성장과 복합위기를 극복해 나가려면 과학연구 분야 투자와 AI를 포함한 첨단기술산업 지원·육성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며 “특히 AI 분야는 향후 2~3년이 골든타임이다. 이 시기에서 반 발짝 앞서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되겠지만, 뒤처지면 영원히 추격자로 남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의 대규모 R&D예산 삭감 기조에 대해서 정면 비판했다. 그는 “먹고 살기도 어려운 시절에도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우리”라며 “국가가 연구비를 삭감해 연구 기회를 박탈했다. 학생 연구원과 젊은 연구자들이 해외 대학이나 취업시장으로 빠져나가 기초연구 생태계가 위협받고,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까지 크게 흔들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도 2026년 정부 R&D 예산안에 35조 3000억원을 편성한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과감한 결단”이라며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의 분명한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감한 R&D 투자가 미래 전략산업 육성으로 연결되는 ‘기술주도 성장’을 이룩하고, 혁신의 열매를 지역과 국민이 고르게 나누는 ‘모두의 성장’도 실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실제 내년도 정부 R&D 예산(35조3000억원) 편성 규모는 2024년도(26조5000억원)보다 8조8000억원(33.2%), 지난해(29조6000억원)보다 5조7000억원(19.3%) 늘어났다. 최종 규모는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또 R&D 시스템 개선과 함께 인재 문제의 중요성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이공계 우수 인재들에게 한국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뼈아픈 지적을 받고 있다”며 “지난 30년간 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정체성을 흔든 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재정구조를 출연연별 임무 중심형으로 전환해 국내에서 5년, 10년 뒤 구체적인 미래를 설계하고 연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다음 달 ‘국가AI전략위원회’를 출범한다. 이 대통령의 공약인 AI 3대 강국과 AI 기본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 및 실현 계획이 담긴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