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과 관련해 다음 달 초 중 결정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 발표에 대해 “9월 후반으로 넘어가면 50억원(현행)으로 유지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별로 환영을 못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확실성에 따른 주식시장 악영향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선택지에 대해서는 “50억원으로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주식시장에 대해 과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두 달 만에 급하게 결정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합리적·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세제개편안에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종목당 보유 금액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정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하면 매각 차익에 대한 양도세 과세 대상에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18년동안 박스에 갇혀서 변화가 없었다”며 “누구보다도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뭔가 바뀔 것 같다. 그런데 정말로 바뀔까? 이런 기대감과 의구심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첫 번째 주요 정책이 발표됐는데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머니 무브를 시키겠다는 거대담론과 다르게 부동산에 대한 세제 강화나 정책은 전혀 발표되지 않았다. 주식에 대해서는 세제를 강화하는 정책으로만 발표가 된 것”이라며 “지금 그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기대감을 한 번 줬다가 실망을 주면 그 실망한 분들을 다시 기대감 갖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건 훨씬 더 많은 노력이 든다”며 “(대주주 양도세 기준 발표를) 더 오래 끌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당에서는 50억원으로 유지할 것을 두 차례에 걸쳐 (정부에) 전달한 상태”라며 “시행령으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의 의견보다는 정부의 결단에 의해 결정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고민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몇 가지 주저되는 사항은 있을 것 같다. 첫번째는 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철회하는 것 자체가 신뢰성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며 “두번째는 정책에 대한 여론의 반응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금 바뀌는 경우도 있어서 몇 주 정도는 여론을 지켜보자는 목소리도 내부에서 있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부의 많은 분들이 국민 여론을 굉장히 중요하게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분들”이라며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여론을 민감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짐작, 예상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