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중요한 쟁점에 대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며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나아가 본인이 직접 토론회를 주재할 의사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9회 국무회의를 통해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 방지, 수사권 운용 등 근본적 문제에 대한 실질적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아예 열어놓고 모든 의견을 수렴해 상징적 공개토론 과정을 가져보자”며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검찰권 남용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교정이 필요하다”며 “검찰도 잘못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공통 인식 아래 해결 방안을 공개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여주기식은 안 된다”며 “실질적 대안을 도출하고,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토론하면서 국민 이익에 부합하는 검찰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공개 토론장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어떤 방향의 검찰개혁이 필요할지 대안을 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본인이 직접 주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