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직장인 밥값 지원 정책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세금을 투입해 직장인의 식비를 보조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과 함께, 제도 시행 시 식당들이 음식값을 올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직장인 든든한 한끼’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총 79억원의 예산을 들여 인구 감소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 5만4000명에게 월 4만원 수준의 식비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사업은 크게 두 갈래다. ‘천원의 아침밥’은 쌀을 활용한 백반·덮밥 등 일반식이나 김밥 등 간편식을 한 끼 1000원에 제공한다. 실제 식사 단가가 5000원일 경우 정부가 2000원, 지자체와 기업이 각각 1000원을 보조해 직장인은 1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든든한 점심밥’은 점심시간(11시~15시) 외식 업종에서 결제 금액의 20%를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월 최대 4만원까지 지원된다.
정부는 “직장인들의 복리후생 증진과 삶의 질 개선은 물론 지역 외식업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고 홍보하고 나섰으나, 일부 온라인 여론은 냉소적이다. “정책 대상인 식당에서는 밥값을 2000원씩 올릴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세금으로 특정 집단을 지원하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아울러 정부는 기존에 진행하던 대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확대한다. 지원 대학을 201곳에서 240곳으로 늘리고, 지원 규모도 450만명에서 540만명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 111억원이 배정됐다. 또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주 1회 과일 간식을 제공하는 ‘늘봄학교 간식 사업’도 169억원을 투입해 신규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