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조7000억원 흑자를 낸 국민연금이 2050년에는 지출이 수입의 2.8배 수준으로 불어나 206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낼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보장 장기 재정추계 통합모형 구축’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총수입은 올해 58조원에서 2050년 116조5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50조3000억원에서 322조2000억원(수입의 2.8배)으로 늘어날 것으로 연구진은 내다봤다.
올해는 연금 수입이 지출보다 7조7000억원 많지만, 2050년에는 지출이 수입보다 2.8배 증가하면서 205조7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와 국민연금공단이 각각 2020년(168조3000억원)과 2023년(195조4000억원)에 추계한 2050년 적자 규모보다 크다.
연구진은 올해 2194만명인 국민연금 가입자가 저출산 영향으로 2050년엔 1549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수급자(노령·장애·유족연금 포괄)는 올해 753만5000명에서 2050년 1692만5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2050년에는 건강보험도 44조6000억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건강보험 총수입은 올해 106조1000억원에서 2050년 251조8000억원으로 증가하고, 같은 기간 총지출은 105조2000억원에서 296조4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연구진은 내다봤다. 2050년에는 44조6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다는 뜻이다.
건보료와 통합 징수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수입은 2025년 18조7000억원에서 2050년 90조9000억원으로 증가하지만, 지출은 16조4000억원에서 138조2000억원으로 더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사회보험뿐 아니라 일반 재정사업 소요 역시 고령화에 따라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재정 소요는 연금액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큼만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2025년 26조1000억원에서 2050년 66조6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생계급여 재정(국비+지방비)은 2025년 11조5000억원에서 2050년 22조4000억원으로, 의료급여 부담금(국비+지방비)은 13조5000억원에서 63조9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계됐다.
연구진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화는 사회적 지원과 돌봄이 요구되는 고령인구가 압도적 규모로 증가하게 됨을 의미한다”며 “사회보장 분야를 구성하는 사회보험과 일반재정 모두에서 미래 재정 여건이 심각하게 나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