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출근 모습 그대로 퇴근할 수 있는 삶’을 목표로 산업안전 선진국 도약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민주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정부 관계부처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해철 민주당 산재예방TF 간사는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국민 안전과 생명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민주당도 지난 7월29일 김병기 원내대표의 지시로 산재예방TF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중심으로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영세사업장과 취약노동자 집중지원, 사고 다발 기업 강력 경제적 제재 등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합대책은 이날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 환노위와 산재예방TF 위원 질의 등을 통해 실효적인 중대재해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입법·예산 등 수반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동안 산재예방TF를 중심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해 목소리를 듣고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했다”며 “대책에는 영세사업장 재해 예방 역량 강화, 안전문화 확산, 사고다발기업 재발 방지를 위한 제재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이 담겼다”고 언급했다.
국회 환노위원장인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매년 약 6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목숨을 잃고 있다”며 “출근길 집을 나선 노동자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참담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을 위한 여러 대책이 있지만 현장에서 적용돼 사고를 현저히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는 △노동자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한 재해 조사 보고서 공개 △명예 산업 안전 감독관 제도 강화 △위험 신고 포상제도 도입 △건설 공장 기간 연장 사유에 기상재해 추가 △발주자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 부여 △등의 안이 담겼다.
정부 측도 적극적인 논의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 근절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7월부터 노사정 전문가와 타운홀 미팅 등을 통해 의견을 듣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을 중대재해를 유발하는 근본적 문제 해결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대책과의 차별성에 대해 “사고 발생이 잦은 소규모 사업장·취약 노동자 등에 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민간재해예방기관 등과 협업 시스템 구축하겠다”며 “특히 사고 반복 기업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재를 통해 안전 투자가 더 이익이 되는 구조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김 장관은 “산재 예방은 노사 모두의 이익이다. 노사 및 유관 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하겠다”며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제안해 함께 안전한 일터를 만들도록 힘을 모을 것이다. 올해를 ‘산재 왕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