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로또 청약’으로 불린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에서 청약 가점 만점 통장 가운데 위장전입 사례가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에서 나온 만점(84점) 통장 4개 중 1개가 위장전입을 통해 점수를 끌어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서초구 신반포 15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래미안 원펜타스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분양가가 시세보다 약 20억원 낮게 책정되면서 ‘로또 청약’으로 불렸다. 실제 1순위 청약에는 178가구 모집에 9만3000여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이 527대 1을 기록했다.
적발된 만점자의 실제 가점은 74점이었으나, 장인과 장모를 위장 전입시켜 만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당시 평균 당첨 가점(76.54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수였다.
이 외에도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 과정에서 위장전입을 포함한 부정 청약 사례는 총 40건에 달했다고 윤 의원실은 밝혔다.
국토부가 2024년 하반기에 실시한 전수 점검 결과, 가점제 청약에서 부정행위로 당첨된 사례는 180건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70점 이상을 받은 부정 당첨자 151건은 모두 5인 이상 가구 요건을 맞추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청약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후 적발에 그치지 않고, 청약 당시 위장전입을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