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공직선거법 위반)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 자격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저열하고 파렴치한 정치 공작”이라며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 때도, 서부지검 폭동 때도 무겁게만 닫혀있던 대법원장의 입이 오늘은 이렇게 가볍게 열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국가와 법원의 존망이 달린 일에는 침묵하던 대법원장이 개인의 일에는 이렇게 쉽게 입을 여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분출하는 것은 조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같은 극히 잘못된 판사들 때문”이라며 “대법원장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조금의 애정이라도 남아있다면 거취를 분명히 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조 대법원장의 변명이 사실인지 법사위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만약 거짓이 밝혀진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강력히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사실무근의 ‘한덕수 회동설’을 날조하고 존재하지도 않은 발언을 꾸며내 대법원장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몰아세우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독립은 헌법이 보장한 불가침의 가치이고, 이를 흔드는 날조와 선동은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국가적 범죄”라며 “사법부를 향한 민주당의 무도한 정치 공세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조 대법원장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논의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후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가 만남을 가졌다는 제보 내용을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