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지도부가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본회의 상정 안건을 두고 벌인 마지막 협상이 결국 결렬됐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비쟁점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정부조직법 등 4개 쟁점 법안 상정을 요청했다. 4개 법안은 △정부조직법 △방송미디어통신법 △국회법 △국회 증언감정법이다.
김병기 민주당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본회의 법안 상정 관련 협상을 진행했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비쟁점 법안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니 4개 (쟁점) 법안을 올려달라고 의장에게 요청했다”며 “(추가 협상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은 합의라는 용어를 쓰며 실제로는 무한정 반대를 하고 있다”며 “무한 반대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송 원내대표는 “합의가 된 법률을 먼저 상정해 처리하자고 했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는 법안부터 상정하자고 해서 의견이 엇갈렸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가 여야 간 이견이 있다 해도 시간을 갖고 절차를 지키며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는 게 필요하다”며 “굳이 합의된 법안 대신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먼저 상정해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를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박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지원 결의안,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연장안, 문신사법,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 등 여야 합의안은 통과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