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울산시, 강원·충남·전남·경북·경상남도 등 7개 시·도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력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대규모 발전설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동일한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지역 주민들의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고 전력자립률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전기요금 체계 마련을 위해 기획됐다.
인천은 석탄·LNG 발전소 등 대규모 발전 설비가 밀집한 전국 대표적 발전 거점으로 전력자립률은 전국 상위 수준에 해당한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인천을 수도권으로 분류해 서울·경기와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고 있어 발전 기여도와 환경적 부담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전영환 홍익대 교수는 “현재 수도권 전력수요가 45%를 차지하지만 발전설비는 지방에 집중돼 송전망은 이미 포화 상태”라며 “지역 간 송전 제약을 고려하면 차등요금제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발전소 입지 지역은 환경 피해와 입지 갈등 등의 부담을 감수하면서 전국 단일요금제를 적용받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차등요금제는 사회적 비용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 간 전력자립률 격차가 커지고 있음에도 요금 체계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차등요금제는 지역 수용성을 확보하고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은 수십 년간 국가 전력 수급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며 대규모 발전설비와 송전 인프라에 따른 환경·사회적 부담을 감내해 왔다”며 “전기요금 체계는 지역별 전력 자립률, 송전망 기여도, 환경적 부담 등을 고려해 공정하게 개편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이번 논의가 단순 요금 조정에 그치지 않고 분산에너지 확대와 RE100 기반 마련,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주민 수용성 제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