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개딸’에게 추석 선물을 주기 위해 법을 통과시켰다”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범여권은 역사 앞에 반성하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이 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심의·의결되면 헌법소원, 가처분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법이 졸속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전날 민주당 주도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법안은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이 법의 부칙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는 즉시 이 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이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법은 나에 대한 표적 법령”이라며 “너무 구멍이 많다. 정무직인 나를 사실상 면직 해임하는 것인데 왜 정무직이 면직돼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강성 지지자인 ‘개딸’에게 추석 귀성 선물을 주기 위해 충분한 협의 없이 법을 통과시켰다”며 “이재명 정부는 속전속결로 방통위 진용을 갖춰서 공영방송사를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가까운 방송으로 바꾸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에 대한 심의는 객관적이고 국민의 입장에서 법에 따라 심의해야 한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방송 심의를 하고, 민주노총을 위한 심의를 하지 않을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이 위원장을 향해 “이번 결정을 ‘정치적 숙청’으로 왜곡하며 스스로를 희생양인 양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위원장 입장 발표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적 절차에 따른 제도 정상화 조치를 전체주의적 숙청에 빗댔다”라며 “국회를 사형장 운운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답게 극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호도하며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위험한 행위”라며 “자연인으로 돌아가 역사 앞에 진솔히 반성하며 자숙하는 것이 국민 앞 최소한의 도리”라고 날을 세웠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이 위원장이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과 관련 “(이 위원장과 관련된) 국가공무원법,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를 먼저 촉구하겠다”라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위법하다고 한 부분도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맞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