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필리버스터 남발 방지법’ 발의 시사…“제대로 안 할 거면 신청도 말라”

與, ‘필리버스터 남발 방지법’ 발의 시사…“제대로 안 할 거면 신청도 말라”

김병기, 4박5일 필리버스터 직후 “형식적 필버 남발 끊을 것”
“제도 본연취지 살리고 소모적 국회운영 개선할 것”

기사승인 2025-09-30 12:08:57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소수당의 합법적 의사진행 저항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대한 개정을 시사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29일)로 4박5일 간 이어진 국회 본회의가 끝났다. 황금 같은 국민의 시간과 민생·경제 골든타임을 소모적인 필리버스터로 허비한 점은 정말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4개 쟁점 법안에 대한 4박5일 간의 필리버스터 마친 뒤 법안 처리 직후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보여주기 쇼’로 일관했다. 형식적 필리버스터 남발을 끊어내겠다”며 관련법 개정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원내 지도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남용을 비판하며, 법안 개정 추진에 힘을 보탰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말하면서도 쟁점 법안을 빌미로 필리버스터를 이어갔다. 사실상 입법 지연 행위”라며 “국회는 정쟁의 무대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입법기관이다. 민생을 진정으로 우선한다면 정치적 계산이나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법안으로 대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준혁 원내부대표도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의 권리를 지키고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살리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국민의힘은 정작 본회의장에 단 한 명도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허다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토론은 정치적 시간 끌기와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면 앞으로 무모한 필리버스터는 신청 자체를 하지 말라”며 “본래의 취지를 잊은 필리버스터는 국회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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