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을 100% 받을 수 있다며 수수료를 먼저 챙기더니, 대출 심사에 실패하자 연락이 끊겼습니다.”
“홈페이지에 관할 공공기관의 명칭과 CI가 있어 정식 제휴를 맺은 컨설팅 업체인 줄 알고 상담했는데, 자칫 속을 뻔 했어요.”
중소기업(스타트업), 소상공인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정책자금 규모가 약 30조원에 달하면서 컨설팅 사기를 유발하는 브로커, 불법·부당광고 등 제3자 부당개입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쿠키뉴스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중기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3개월 간 ‘정책자금’ 키워드를 사용한 광고 중 과장 문구, 기관 사칭 등 불법·부당광고로 의심되는 151건이 적발됐다. 중기부는 같은 기간 1만4000건 중 1만700건의 정책자금 키워드 광고를 모니터링했다.
중기부는 이에 대해 경고(109건), 포털사 신고(29건), 정부기관(공정위 등 13건) 신고 조치를 했다. 게시물 유형별로 보면, 포털사와 관계없이 ‘블로그’를 통한 정책자금 광고 접근(6297건 모니터링)이 가장 많았으며, 이 중 불법·부당 의심을 받은 130건에 대한 시정 조치가 이뤄졌다. 뒤이어 ‘인스타그램’, ‘카페’ 등을 통해 신청 예정자들이 정책자금 관련 광고를 주로 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과 함께 올해만 3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약 20조원 대비 크게 확대된 수치다.
그러나 정책자금 심사 과정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서류와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기업이 늘면서, 일부 불법 컨설팅 업체 및 대부업자들이 개입해 부당한 수수료와 이득을 취하는 실정이다. 불법·부당광고로 유인해 사기로 이어지는 형태다.
이들 불법 컨설팅은 △용역대가 수령 △대출심사 허위 대응 △허위 대출 약속 △부정청탁 △정부기관 사칭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이러한 정책자금 컨설팅 관련 불법 행위가 나날이 고도화·세분화함에 따라 불법·부당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온라인 신청이 어려워 컨설팅 업체를 찾는 고령층 등 상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콜센터를 운영 중이다.
또한 지난 3월에는 포털사 네이버와 협의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진공 정책자금’ 등 관련 키워드 검색 시 정책자금 공식 누리집이 최상단에 노출되도록 했다.
다만 이러한 불법 행위 적발이 고소, 고발 등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정책자금 컨설팅 행위에 대한 현행 법령상 체계적 관리 근거가 미비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성무 의원은 “정부의 정책자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중기부가 중심을 갖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