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0일 여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청문회를 열었다. 그러나 정작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과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하면서 파행이 빚어졌다.
여야는 이날 국정감사 개최 장소와 방식,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의 집단 복귀 요청 문제 등을 두고 맞섰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는 지난번에 국회에서 하기로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며 “갑자기 13일 하루 정했던 감사를 왜 이틀을 해야 하는지, 또 국회가 아닌 대법원 현장에서 하겠다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 대법관들, 중요 증인들이 불출석 의견서를 냈는데 이에 대한 감정적 보복으로 이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오늘 청문회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검증한다는 명분으로 열렸지만, 근거 없는 4인 회동 의혹만 부각하고 있다”며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를 겁박하듯 다루는 것은 국민이 분노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역시 “민주당이 협의라는 절차를 무시한 채 청문회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입법부에 의한 내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불참하면서 오늘 청문회는 ‘붕어빵 청문회’가 됐다”며 “오늘 (청문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15일에 현장검증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오늘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40여명이 집단 복귀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중대한 항명 행위로, 법사위 차원에서 징계 요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특검은 제한된 기간 동안 중대 범죄를 규명하는 곳인데, 파견 검사들이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한다며 복귀를 요구하는 것은 집단적 항명”이라며 “법사위 차원의 경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