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혐의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에 총공세를 퍼부었다. 대법원 감사위원회가 지 부장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발표하자, 자정능력을 잃었다고 평가했다.
정의찬 민주당 원내대표 정무실장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 부장판사 유흥업소 접대 의혹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자에게 받은 내용과 대법원 감사위원회의 발표는 명백히 엇갈린다”며 “제보자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수년간 20여차례 유흥업소 접대비용을 냈다는 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리 감찰 결과를 요구했음에도 협조하지 않았던 것을 고려하면 진상 규명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대법원은 스스로 자정 능력이 없음을 고백한 셈”이라고 압박했다.
정 실장은 지 부장판사를 향해 재판관 자격을 따졌다. 그는 “유흥업소 접대 의혹의 당사자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지 부장판사는 자격이 없다”며 “즉시 법복을 벗고, 공수처 수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지 부장판사의 휴대전화 교체 문제를 꺼내 들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시기에 갤럭시 S10을 S25 울트라로 교체했다”며 “지난 5월 유흥업소 접대 의혹이 발생하자 샤오미 레드미노트14로 휴대전화를 바꿨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법원 감사위원회는 제보자의 증언과 다르게 1차에서 식사와 술을 마시는 사이라고 했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 부장판사의 증거 인멸과 대법원의 지록위마(指鹿爲馬) 실체를 밝히기 위해 공수처가 더 강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며 “사법부가 대법원의 권력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