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30일 용산 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안규백 장관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국민 시각을 국방 정책에 반영한다는 취지다.
자문위는 5개 분과로 운영된다. 미래전략, 헌법 가치 정착, 군 사망사고 대책, 방첩·보안 재설계, 사관학교 개혁 등이다. 각 분과는 연내 정책안을 도출한다.
미래전략 분과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맞는 군사 전략과 구조 개편을 논의한다. 헌법 가치 정착 분과는 계엄법 등 관련 법령에 문민통제를 반영하고, 전 군 대상 민주주의 교육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방첩·보안 분과는 국군 방첩사령부 해편과 전문기관 창설 방안을 마련한다. 사망사고 대책 분과는 총기 관리, 자살 예방 등 사고 종합 대책을 검토한다. 사관학교 개혁 분과는 교과 과정 개편과 민간 교수 확대를 추진한다.
위원장은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 맡았다. 미래전략 분과는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헌법 가치 분과는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망사고 대책은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관학교 개혁은 최영진 중앙대 교수가 각각 담당한다. 방첩·보안은 홍 위원장이 겸한다.
국방부는 “국민주권 정부의 국방 과제에 국민의 시각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야권은 위원회 명칭에 ‘내란’이 포함된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국방부는 “군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선관위를 침탈하려 한 사태를 국민 모두 목격했다”며 “극복 의지를 담아 명명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