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지지부진한 한미 관세 협상의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공개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자중기위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 “한미 관세 협상이 언제 최종 타결될지 미지수이고, 현재도 한미 간에 다른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대미 투자가 예정된 3500억불을 현금을 통한 선거래방식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고, 한편으론 미일 관세 협상을 통해 도출된 일본의 대미 투자액(5500억불)과 근접하도록 증액해야 한다는 요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반면 한국 측은 투자액 증액 요구는 없었다고 답해, 양국의 발언이 계속 다른데 진실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다.
이 의원은 이어 “우리가 상시 통화 스와프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 현금을 내라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이걸 내기 어려우니까 통화 스와프를 요구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현금뿐만 아니라 대미 투자 자체에 대해서 외환시장의 불안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통화 스와프를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은 우리 측 요구에 미 측의 답변은 아직까지 없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대미 투자액 자체에 대한 부담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의 외환보유액이 1조2000~3000억불에 달하고 우리는 4000억불에 불과한데, 대미 투자액을 기준으로 보면 일본의 부담률은 42%, 우리는 83%에 달한다”면서 “처음부터 우리가 부담하기 상당히 큰 규모였고, 이제 와서 규모가 너무 크니까 통화 스와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투자액과 관계 없이) 관세 협상 이후 미국의 추가 요구에 따라 우리 측의 카운터 전략으로 요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당시 관세 협상 후 현 정부에서 ‘역대급으로 성공했다’,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라고 자화자찬한 것에 비하면 너무 결정된 것이 없다”며 “두 달이 넘도록 협상에 진전이 없는 만큼, 그간의 협상 진행상황과 미 측에 제시한 업무협약(MOU) 수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