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이석’ 두고 여야 충돌…90분 동안 아수라장 [쿠키포토]

조희대 ‘이석’ 두고 여야 충돌…90분 동안 아수라장 [쿠키포토]

기사승인 2025-10-13 13:13:47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마치고 이석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과 진행방식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로 아수라장이 됐다.

조 대법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기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위축되고 외부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법사위는 그동안 지속해서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해명할 기회와 답변을 요구했으나 시원한 의혹 해소는 없었다”며 이석을 불허하고 법사위원들의 질의를 강행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증인 채택에 대해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추 위원장은 증인 선서를 미루고 조 대법원장을 참고인으로 해 총 7명이 질의하도록 했다.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가 지속되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에워싸고 항의하자 추 위원장이 국회 경위를 부르는 일도 벌어졌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과 의사진행 방식 등을 두고 항의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과 의사진행 방식 등을 두고 항의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이후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오전 국감을 정회하면서 조 대법원장은 마침내 자리를 떠났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있다.
유희태 기자
joyking@kukinews.com
유희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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