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과 진행방식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로 아수라장이 됐다.
조 대법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기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위축되고 외부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법사위는 그동안 지속해서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해명할 기회와 답변을 요구했으나 시원한 의혹 해소는 없었다”며 이석을 불허하고 법사위원들의 질의를 강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증인 채택에 대해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추 위원장은 증인 선서를 미루고 조 대법원장을 참고인으로 해 총 7명이 질의하도록 했다.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가 지속되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에워싸고 항의하자 추 위원장이 국회 경위를 부르는 일도 벌어졌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이후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오전 국감을 정회하면서 조 대법원장은 마침내 자리를 떠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