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를 받은 양평군 공무원이 최근 사망한 가운데 여야가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검의 수사 방식과 국정감사 대상 포함 여부를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강압 수사를 문제 삼으며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야당이 수사 방해 의도로 사건을 정쟁화하고 있다”고 맞섰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중기 특검이 맡은 사건은 저희 기준으로 4건이라고 보는데, 정작 특검 관련 증인들은 모두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로 인해 양평군 공무원이 극단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검증 동의서를 제출했다”며 “이 건을 반드시 오늘 의안에 상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강압수사가 아니라고 자신한다면 검증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건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관련 의혹을 잘 아는 인사들도 증인 명단에서 모두 제외됐다”며 “어떤 기준으로 증인을 일방적으로 채택하고 철회·추가하는지, 이것이 과연 합의에 의한 국정감사라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정치 검찰의 표적수사나 짜맞추기 수사를 보고 민중기 특검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며 “특검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진상만 규명하면 될 일이지,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수사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도 “특검이 국정감사 대상이라는 말은 처음 듣는다”며 “윤석열 정권 시절 수많은 피의자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을 때 침묵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인권을 거론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무원의 사망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국민의힘을 향해 “언제부터 수사 중 사망 사건에 그렇게 관심을 가졌는지 모르겠다”며 “야당의 이런 태도는 민중기 특검에 대한 수사 방해 의도로, 사건을 정쟁화하려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에도 변창훈 검사, KAI 부사장 김인식, 이재수 사령관 등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당시 침묵하던 세력이 이제 와서 강압수사를 문제 삼는 것은 이중 잣대”라고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3대 특검은 누가 뭐래도 민주당의,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특검”이라며 “조사를 받다 불상사가 생겼다면, 국정감사 첫날 법사위원장이 묵념이라도 제안하는 게 정상적인 순서 아니겠느냐”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