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 선 배민·쿠팡이츠 대표…“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질타 쏟아져 [2025 국감]

기사승인 2025-10-14 17:54:16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국회방송 캡처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입점업체를 상대로 경쟁 배달앱과 같은 수준으로 음식값을 낮추는 ‘최혜대우’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대표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최근 최혜대우 행위가 있었다는 게 보도됐는데 사실이냐”는 질의에 “정책상으로 최혜대우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며 이와 같이 답했다.

이어 배달앱의 소액 주문 할인 정책이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그릇 1인분 배달 서비스는 쿠팡이츠, 배민 양사가 모두 운영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소액 주문 할인과 소비자 혜택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자영업자에게 20% 이상 할인을 강제하면서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며 “쿠팡이츠의 경우 수수료는 할인 전 금액으로 부과하며 소비자를 기만하고 속이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두 플랫폼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악용해 입점업체를 차별하고 점유율과 이익 추구에만 몰두해 그 피해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플랫폼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다면 이는 단순한 기업 문제가 아니라 공공적 규율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는 “지적하신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해당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배달의민족의 새 배달 시스템 ‘로드러너’ 도입 과정에서 불거진 혼란과 독일 본사의 수익이 시스템 재투자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올해 배민은 오산, 동탄 지역에서 배민 커넥트가 아닌 딜리버리 히어로 로드러너를 시범 도입했는데 파트너, 라이더, 고객들의 불편이 폭증하고 있다. 부정확한 지도와 잦은 거래 오류, 거리 제한 등으로 많은 분들이 하소연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본사에서 강요하는 후진적인 시스템을 강제 도입하는 것은 배민의 혁신 성장을 이끌어온 사내 구성원들의 노력을 모욕한 행위다. 모든 구성원들이 피해를 보고 구성원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왜 갑자기 더 나아지지 않는 프로그램을 강제 이식하냐”고 강하게 말했다.

그는 이어 “지속가능한 상생 배달 체계를 만들고자 했는데 결국은 여기에서 나온 이익을 재투자하고 있지 않다. 2023년, 2024년 무려 1조원을 딜리버리 히어로 독일 본사에 보냈고 여러 이익금을 추가로 보내려고 노력하는 상황”이라며 “딜리버리 히어로가 인수한 다음 배민은 완전히 망가졌고 국내 배달앱 시장도 망가졌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현재로서는 (로드너러를) 시범 운행하고 있고 최대한 피드백을 들어서 부족한 점들을 개선하고 우아한형제들 기술자들과 함께 개선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와 함께 배달의민족의 과도한 배당과 수수료 인상, 자사주 매입을 통한 해외 본사 현금 유출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민이 딜리버리히어로에 거액을 배당하고 수수료를 올린 데 이어 자사주 매입 과정에서도 본사에 이중의 이익을 안겼다”며 공정위의 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의민족은 2023년 딜리버리히어로에 4127억원을 배당했고 이후에 자영업자 쥐어짜기 과배당 논란이 있었는데 2024년 들어 배달비를 무료로 한다며 자영업자에게 배달비를 전가했다. 중개수수료도 2024년에 9.8%로 올렸다”며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달의민족 주식의 100%를 갖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이 자사주 매입으로 현금을 또 독일 본사로 보냈고 자사주 소각을 하며 독일 본사는 이중의 이익을 얻었다. 자사주가 소각되며 주식 가치가 올라 또 이익을 받았다. 전형적인 부당 지원 행위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해 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배달의민족의 라이더 근무 시스템이 사고를 유발하고 산업재해를 높이고 있다는 질의가 계속됐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우아한형제들이 대한민국에서 산재가 제일 많다. 속도 경쟁을 유발하는 수수료 시스템 앱 시스템과 라이더 근무 조건을 일방적으로 회사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추천 대차 수락 시간이 1분에서 40조로 바뀌며 라이더가 핸드폰을 들고 운전을 하면서 계속 눌러야 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며 “수락률 산정 기준도 바뀌어 운전하면서 계속 들여다보게 된다. 이렇게 사고를 유발할 수밖에 없도록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변경해서 공지한다는 것을 김범석 회장이 인지하고 있다면 올해도 산업재해 1위는 우아한형제들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위탁 계약 표준 계약서도 우아한형제들에서 라이더들과 작성하고 있지 않아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