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과징금 지연·高수수료 논란…국감서 쏟아진 ‘빅테크 경고음’ [2025 국감]

과방위, 구글·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불공정 질타
‘인앱결제·조세 회피·유해광고’ 도마 위
“실효성 있는 규제·제도 정비 필요”

기사승인 2025-10-14 20:51:06 업데이트 2025-10-14 21:12:22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잇따라 도마에 올랐다. 게티이미지뱅크.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열린 국정감사에서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잇따라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국내 ICT 생태계의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을 문제 삼으며 인앱결제 강제, 조세 회피, 유해 콘텐츠 등 전방위적인 규제 강화와 제도 정비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제기했다.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이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25년도 국방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앱결제 과징금 ‘2년째’ 표류…EU 대비 10분의 1 수준 ‘빈손 제재’

14일 열린 국감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지연 문제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구글에 475억원, 애플에 205억원 등 총 680억원 과징금 부과안을 마련했으나 위원 구성 공백과 조직 개편 등으로 2년 가까이 집행이 미뤄지고 있다. 올해 3월 매출 변동을 반영해 구글 420억원, 애플 210억원으로 조정됐지만, 아직 의결되지 못한 상황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가 이미 심의안을 마련했음에도 2년째 결정을 미루고 있다”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신설된 만큼 신속하고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금지법이 통과됐지만 실효성이 없다”며 “시간이 지체되는 동안 과징금이 680억원에서 630억원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과징금 규모가 유럽연합(EU)과 비교해 턱없이 낮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EU는 애플에 8225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한국은 530억원에 불과하다”며 “2020~2023년 구글과 애플이 국내에서 약 9조원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벌어들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과액이 매우 낮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반상권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EU는 전 세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 한국은 국내 매출에 한정해 산정한다”며 “현재 금액이 최대 수준이며 최종 부과 금액은 새로 구성될 위원회가 확정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전날 국감에서는 구글코리아의 조세회피 및 망 사용료 미납 문제도 일각의 관심을 받았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국내에서 추정 매출 11조원 이상을 기록했지만 신고 매출은 3869억원, 법인세는 172억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최수진 의원도 “구글이 망 사용료를 내지 않음으로써 연간 수천억 원의 경제적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국민 세금 집행이 국내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를 비판했다.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결제 대금 10개월째 묶였다”…구글 갑질 피해 호소 이어져

국감에서는 국내 중소 개발사의 피해 사례도 공개됐다. 정재훈 더솔트 대표는 “구글이 10개월간 정당한 이유 없이 결제 대금 지급을 보류해 회사 존폐 위기에 몰렸다”며 “구글과 매일 연락했지만 ‘모른다’, ‘권한 없다’라는 답변만 받았다”고 토로했다.

수수료 문제도 비판 대상이었다. 정 대표는 “국내 토종 앱마켓은 15~20% 수수료를 받아 재투자하며 생태계 선순환을 만든다”면서 “반면 구글과 애플은 30%를 떼어 가고도 재투자는 전혀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구글의 광고 시스템 역시 중소 개발사 경쟁력을 저해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은 “30% 수수료율은 일부 대형 개발사에만 적용된다”고 해명했다. 이어 리 사장은 “한국 개발자의 87%는 수수료를 전혀 내지 않으며, 그 외 대다수도 15%의 수수료를 낸다”며 “애플은 중소 개발자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안정적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애플이 인앱결제를 거부한 개발사에 앱 심사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영업 보복’ 의혹에는 “일주일간 수십만 건의 앱을 심사하고 90%는 24시간 내 완료한다”며 “우려는 본사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유튜브 내 허위·선정적 영상과 청소년 범죄 조장 콘텐츠 문제도 거론됐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유해 콘텐츠 규제 법적 근거 부재로 경찰이 일일이 위법성을 따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OTT를 준방송사업자로 지정해 과징금 등 실질적 제재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빅테크 규제 실효성 논란…‘영업보복 금지법’ 등 입법 보완 시급

방효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은 현재 국회와 함께 ‘앱 마켓 사업자 영업보복 금지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방 위원장은 “최근 해외에서도 빅테크를 겨냥한 제재가 강화되고 있다”며 “2023년 미 연방법원이 구글과 에픽게임즈 소송에서 구글의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미국 내 인앱결제 수수료가 10~12%, 유럽은 10~17% 수준으로 인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애플이 제3자 결제 허용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도 기각돼, 10월22일부터는 제3자 결제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된다”며 “국내에서도 실질적인 규제와 입법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