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윤석열정부가 2023년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허위 내용이 포함된 정황을 포착하고 국회를 직접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안규백·정성호 의원실 관계자와 최강욱 전 의원실 관계자들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특검은 최근 국회를 찾아 해당 의원실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 의원실은 2023년 8월 채해병 순직 사건 직후 윤 전 대통령이 군사경찰을 해군으로 편입하거나 조직을 대폭 축소할 계획을 검토했는지 여부를 질의했었다. 

당시 국방부는 공식 회신에서 “군사경찰 조직 개편 계획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지만, 특검이 최근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군사경찰 인력 799명 중 절반인 399명을 감축하고 일부를 국군방첩사령부에 전환 배치한다’는 내용의 내부 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보고서는 윤 전 대통령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채해병 사건 조사 결과를 경찰로 이첩한 직후 격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다음 날부터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석열정부의 군사경찰 조직 개편 검토에 대해 단순 구상 수준을 넘어 구체적 실무 계획 단계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보고서가 실제 존재했음에도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검토 사실이 없다”고 회신한 점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와 국회 업무 방해 혐의에 해당하는지 확인 중이다. 이를 위해 특검은 의원실 관계자들에게 관련 회의와 보고 과정, 대통령실과 국방부로부터 자료가 전달된 경로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채해병 특검은 오는 23일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출석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