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및 중대재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강도 높게 비판하며 폐쇄를 촉구했다.
14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는 김기호 영풍그룹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해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이 증인으로 출석해 환경오염 방지 및 토양정화 이행 등을 약속했지만, 올 6월 말 기한이었던 토양정화명령 최종 이행률이 1,2공장 각각 16%, 4.3% 수준에 그치는 등 여전히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올해 국감에도 대표이사가 소환된 것이다.
이날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석포제련소의 최근 환경 관련법 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부터 최근 10년 동안 103회나 적발됐고, 이로 인한 검찰 고발도 33건에 달한다”면서 “조업정지만 해도 2017년부터 지금까지 90일 처분을 받았고, 소송 등을 이유로 미집행된 것도 20일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조업정지를 많이 받고도 운영되는 중금속 공장은 처음 봤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현재 석포제련소 관련 경북도 TF(태스크포스)가 운영되고 있는데 만약 폐쇄로 결정이 나면 따르겠냐”고 물었고, 김기호 대표는 “TF 논의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면서도 “이러한 결정은 이사회 결의 등이 필요한 사안이며, 대표로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오너 일가 영향력이 큰데 대표 약속만으로 충분하겠느냐”라며 “(회사로)돌아가서 분명히 보고하고, 대주주인 장형진 고문의 답이 필요할 경우 종합감사 출석도 검토하겠다”고 압박했다.
다음 질의에 나선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장 고문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 석포제련소에서 근무하다 산업재해를 얻은 진현철 참고인을 비롯해 돌아가신 분들을 직접 찾아 사과를 하겠다고 답했는데, 올해 7월과 9월, 국감을 앞두고 나서야 본인이 직접 찾아간 게 아닌 본부장을 보내 대신 사과했다”며 “이건 약속을 지킨 것이 아닌 위증이고, 국회 차원의 고발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석포제련소에 남은 제련 잔재물을 올해 말까지 모두 처리하기로 해놓고 5월 말 기준 31만톤, 약 50%가 남아 있다”며 “제련 잔재물을 보관하는 방식도 지붕도 없는 등 완전 밀폐하지 않아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8월 실제로 석포제련소를 시찰했던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역시 “(밀폐가 아닌) 야적 상태였다”고 지적했고, 여야 의원들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이후 질의에 나선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석포제련소가 2022년 환경부로부터 103개 조건부 통합환경허가를 받고도 거듭 법을 위반했으며 토양정화명령조차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김 장관에게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김 장관은 “환경부 차원에서 허가조건 위반으로 조업정지 명령을 내리고 있으나, 법적으로 저항하면서 계속 조업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토양오염을 근본적으로 정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영풍의 이사회 결정 수준을 넘어 환경부에서 적극 대응하고 직접 나서서 정리하는 게 맞다”면서 “이 사안은 지역사회를 넘어 전국 단위로 넘어왔기 때문에, 환경부와 대구광역시, 석포제련소, 시민사회단체가 다같이 시급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