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장들에 대한 사퇴 요구가 나왔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복지위 국감에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을 향해 “두 분을 임명한 당사자가 불법 비상계엄을 저지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자진 사퇴할 의사가 없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유념하겠다”고 답했고, 강 원장은 “그 정권에서 한 일이지만, 본인은 심평원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답하며 사퇴 의사가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전 의원은 “두 분이 도의적으로 사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일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복지부 산하 기관장들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복지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감에서 “윤석열 내란 정권 창출에 기여하고 보은 인사로 자리를 챙긴 이들이 복지부 산하 기관장으로 있다”며 정 이사장과 강 원장을 포함해 한석훈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의 자진 사퇴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 이사장과 관련해 “과학적 통계 방역을 맡았던 사람이 정작 건강보험 재정 통계 오류를 발생시켜 극우 세력의 ‘혐중’(중국 혐오) 여론을 자극했다”고 했다.
강 원장에 대해선 “자녀가 윤석열 내란 정권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고,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이 있다”며 “또 심평원 주요 보직을 자신의 사람들로만 채우고 고압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는 내부 불만이 크다”고 했다.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본인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만약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가 있다면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