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비 유치원과 초·중·고교생 13만여명 감소
2025년 폐교 예정 49곳…수도권 6곳·지방 43곳
임종득 “지역교육기회 넓혀야 청년 돌아와…교육격차 완화해야”
기사승인 2025-10-18 06:00:15 업데이트 2025-10-18 09:52:09
#[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2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15년 전 폐교된 전북 전주시 금암동의 옛 금암고등학교 모습. 전주시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학업 환경 격차가 커지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회균형 특별전형이 시행됐지만, 선발 비율과 대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해 실질적 보완이 미흡한 상황이다.
17일 ‘2025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생은 555만 1250명으로 지난해보다 13만 3495명이 감소했다. 학생 수는 1986년 1031만명을 달성한 이후 20년째 감소하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올해 폐교가 예정된 학교는 49곳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0곳 폐교 예정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충남 9곳, 전북 8곳, 강원 7곳, 경기 6곳, 부산 2곳, 대구 1곳, 서울 0곳 등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6곳(12.2%)을 제외하면 나머지 43곳은 지방에서 이뤄지는 셈이다. 이는 전체 폐교 비율 중 87.7%를 차지한다.
지방에서 인구감소가 심화하면서 학교 통·폐합이 발생하고 교육 인프라는 점차 부족해지고 있다. 교육 환경 악화로 청년층의 지역 이탈도 가속화되는 실정이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인구소멸지역 학생들의 학업 환경 불균형을 해결하고, 대학 문을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대학에서 의무적으로 기회균형선발 비율을 전체 모집 인원의 1% 이상으로 마련해야 한다. 또 정책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부모와 함께 지역 거주 △지역 내 초·중·고교 졸업 등의 조건 등을 규정했다.
임 의원은 지방 교육을 되살리는 게 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인구감소지역의 학생 수가 줄어 학교 통·폐합이 이어지고 교육환경은 열악해지고 있다. 지역 교육 기반이 약해지는 상황”이라며 “청년층 수도권 유출도 더 빨라지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 교육 기반을 지키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다. 지역 교육 기회를 넓혀야 청년들이 돌아올 여건이 만들어진다”며 “교육 격차를 완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청년층 정착 유도를 해나갈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균형발전과 인구 구조 개선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