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 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법무부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거쳐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한국인을 상대로 벌어들인 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법무부가 외교부를 통해 캄보디아 측에 범죄 피해자와 피해액을 특정해 요청하면, 캄보디아 당국의 수사와 환수 과정을 거쳐 국내로 가져오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형사사법공조 조약은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피해액이 특정되면 범죄가 발생한 상대국에게 범죄 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국은 지난 2019년 캄보디아와 조약을 체결했고, 2021년 발효됐다.
정부는 현재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캄보디아 범죄 피해 사건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캄보디아 측에 수사를 의뢰하고, 이후 유죄가 확정되면 피해액을 환수 대상으로 특정해 요청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