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이르면 연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연도별·자치구별 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19일 연합뉴스를 통해 “정부가 앞서 발표한 9·7 공급 대책이 큰 틀의 내용이었던 만큼, 어디에 얼마나 공급되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추가 대책을 당정이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5년 내 135만호 착공’과 같은 포괄적 목표에서 나아가, ‘서울의 어느 구에 언제까지 몇 호를 공급하겠다’는 형태의 정밀 계획으로 구체화하는 구상이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 일각에서 제기된 이른바 ‘사다리 걷어차기’ 비판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대책 발표 당시 정부가 대출·세제·거래규제 등 초강력 조치를 내놓으면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오히려 좁아졌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실질적 공급 확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계획에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신규 분양 주택뿐 아니라 공공 임대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청사나 학교, 버스 차고지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유휴 부지는 서울·수도권에서 어느 정도 확보되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인구 집중 문제가 있기에 유휴 부지를 확보했다고 해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충분한지 여부도 별개 문제”라고 말했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도 기자간담회에서 “노후·저이용 공공시설과 부지를 전수조사하고, 국·공유지와 유휴 부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울 주택 공급에 활용해야 한다”며 “LH나 SH가 서울 지역에 보유 중인 공공 부지를 공급에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보유세 인상 가능성과 관련해선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부동산 문제는 국민적 감정이 굉장히 집중되는 과제이기에 정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