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7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부실한 ‘항공 사고 대응‧안전 관리 체계’가 집중 질타를 받았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비롯해 이정기 한국공항공사 사장 직무대행, 주종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등이 출석했다.
여객기 참사 10개월…방위각 시설 개선 ‘지지부진’이날 국감에선 지난해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이후 국토부가 약속했던 ‘공항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개선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4월 ‘항공 안전 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공항의 방위각 시설을 연내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객기 참사 이후 항공 안전 전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 체계를 근본적으로 쇄신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시설 공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무안공항 참사 이후 국민에게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도록 하겠다”며 “방위각 시설 등 안전시설 개선을 약속했지만 절반 이상 지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당시 국토부가 7개 공항 9개 시설을 상반기 내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완료된 곳은 포항‧경주 단 2곳뿐”이라며 “제주공항은 아직 설계 용역 단계이고 예산조차 편성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국민 앞에서는 ‘상반기 내 완료’를 자랑했지만, 실제로는 설계 승인 다음 날 ‘사업 완료 어려움’을 통보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결국 공사는 임시 시공 후 철거로 이어지며 예산 낭비만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김해공항은 활주로 사고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공항으로, 이번 공사 지연은 단순 행정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국토부는 APEC 회의 이후가 아니라, 지금 즉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김해공항은 민‧군 공항으로 협의 과정이 복잡해 일정이 다소 지연됐다”며 “포항‧경주 지역은 완료됐고 나머지 공항들도 연내 순차적으로 공사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주 실장의 설명에 김 의원은 “국토부가 민‧군 협의 문제를 이유로 들지만, 본부가 직접 나서지 않고 지방항공청에 맡겨두고 있다”며 “큰 사고가 난 지 1년도 안 됐는데, 여전히 책임을 미루는 태도”라고 질타했다.
항공기-조류 충돌 급증하는데…관리 시스템은 부재
항공기와 조류가 충돌하는 이른바 ‘버드 스트라이크(Brird Strike)’ 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조류 감시 레이더 시스템은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항공기-조류 충돌사고는 290건으로, 2020년(154건)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같은 기간 인천공항에서 발생한 조류 충돌 사고는 102건으로, 2020년(25건) 대비 4배 이상 급증했다. 그러나 이를 탐지할 조류 감시 감시 체계는 아직 단 한 곳에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 주요 공항은 이미 레이더 기반의 조류 감시체계를 운영 중인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 실장은 “아직 도입된 공항은 없다”면서도 “내년 도입을 시작으로 오는 2027년까지는 모든 공항에 설치를 완료하겠다”고 답했다.
조류 감지 기술을 일찍 도입한 해외와 달리, 국내의 경우 관련 기술 도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엽총을 사용하는 방식은 과거의 방식”이라며 “미국‧유럽을 비롯한 아프리카 등에서는 이미 드론, 레이저를 활용한 조류 감지 기술을 도입했는데 우리나라는 가장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항공기 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며 “항공기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신속하게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주 실장은 “속도감 있게 조류 탐지‧퇴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