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장판 된 법사위 국감…‘삼권분립’ 논란 속 침묵한 조희대 [2025 국감]](https://kuk.kod.es/data/kuk/image/2025/10/13/kuk20251013000319.300x169.0.jpg)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3일 대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연 가운데,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질의응답 여부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질의를 강행했고, 야당 의원들이 즉각 반발하며 항의하면서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잇단 질의에도 정면을 응시한 채 침묵으로 일관했다. 법사위는 이날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법부가 국민의 기대와 ... [김한나]
![민중기 특검 두고 여야 격돌…“강압수사” vs “정쟁화 의도” [2025 국감]](https://kuk.kod.es/data/kuk/image/2025/10/13/kuk20251013000295.300x169.0.jpg)
![[속보] 조희대, 법사위 국감 감사중지 후 이석](https://kuk.kod.es/data/kuk/image/2024/05/16/kuk202405160139.300x169.0.jpg)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응답을 강행하면서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그간 관례상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한 뒤 퇴장해 왔다. 그러나 추 ... 2025-10-13 11:49 [김한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증인 출석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13분쯤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법부는 신속하고 공... 2025-10-13 11:07 [김한나]
... 2025-10-13 10:33 [김한나]
... 2025-10-13 10:29 [김한나]
고혈압과 간질환을 앓으며 장기간 음주와 흡연을 이어온 환경미화원이 근무 직후 쓰러져 숨졌지만, 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재판장 김국현)... 2025-10-13 10:04 [김한나]
12일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카페 마노르블랑을 찾은 관광객들이 핑크뮬리 정원에서 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5-10-13 08:41 [박효상]
병원장이 의료기기 ‘중간’ 도매상을 소유하면서 자기 병원에 비싼 값으로 납품토록 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사례가 만연한데도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보건복... 2025-10-13 07:42 [정혜선]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정부 전산망 시스템 709개 중 260개가 복구됐다. 2등급 정보시스템의 경우 68개 가운데 35개가 정상화됐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전... 2025-10-13 05:19 [정혜선]
“매년 이상기후가 이어지는데, 과연 ‘지속 가능한 미래’가 가능할까.” 대학생 이민지(24)씨는 기후 위기 뉴스를 볼 때마다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인다. 그는 “뉴스를 보면 더는 희망이 없다는 ... 2025-10-12 12:53 [차서경]
병원비 28만원을 대신 내고 신생아를 매수한 뒤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학대한 30대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연경)는 아동복지법상 ... 2025-10-12 09:44 [이승은]
추석 연휴 이후 주말이 지나며 본격적인 국정감사 시즌이 개막한다. 대법원과 검찰, 법무부 등 주요 사법기관이 여권의 집중 타깃이 되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과 핵심 법관들의 출석 여부가 법조계 안팎에서 ... 2025-10-12 06:00 [김한나]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납치, 감금 등의 범죄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외교부에 총력 대응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최근 캄보디... 2025-10-11 22:34 [황인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를 받은 양평군 공무원 A씨가 사망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11일 “특검이 책임지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특검팀은 “조사는 ... 2025-10-11 22:10 [노유지]
캄보디아에서 고문과 감금을 당하며 범죄에 가담했던 한국인 2명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도움으로 구조됐다. 1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일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의 한 호텔에 감금됐던 한국 국... 2025-10-11 21:20 [노유지]
군 최고 엘리트 코스로 꼽히는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 생도 3분의 1이 올해 장교 임관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2025-10-11 17:58 [노유지]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가격이 3주 연속 동반 상승했다. 국제 유가는 하락했지만 국내 기름값은 여전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1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5~9일... 2025-10-11 16:09 [노유지]
서울대학교병원 연구팀이 심장 수술에 사용하는 이종조직판막(동물 심장판막 조직)에서 면역 거부반응을 유발하는 성분을 제거하고, 사람 세포를 공배양해 체외에서 살아 있는 조직처럼 만드는 데 성공했다. 김소영 의생명연
인슐린펌프 치료를 받는 환자의 경과를 추적 관찰한 결과 혈당 조절, 췌장 기능 개선을 비롯해 대사 지표 전반에서 긍정적 변화가 확인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수봉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연구팀은 지난달 25일
김나영·최용훈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연구팀과 장지은 국립암센터 암진료향상연구과 박사 연구팀은 음주 행태의 변화가 위암 발생 위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연구팀은 국민건
![조희대 이석 불허…추미애, 대법원장 상대로 질의 강행 [2025 국감]](https://kuk.kod.es/data/kuk/image/2025/10/13/kuk20251013000119.300x229.0.jpg)
![국감 ‘증인 출석’ 거부한 조희대 “사법부 여러 논란에 깊은 책임감” [2025 국감]](https://kuk.kod.es/data/kuk/image/2025/10/13/kuk20251013000095.300x229.0.jpg)
![[속보] 조희대 “국정감사, 재판 관여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돼”](https://kuk.kod.es/data/kuk/image/2024/05/16/kuk202405160139.300x229.0.jpg)
![폭우 지나가도 불안은 남는다…‘기후우울증’ 겪는 청년들 [쿠키청년기자단]](https://kuk.kod.es/data/kuk/image/2025/10/12/kuk20251012000048.300x229.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