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응답을 강행하면서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그간 관례상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한 뒤 퇴장해 왔다. 그러나 추 위원장은 이날 조 대법원장의 인사말 이후 이석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는 “대법원장이 아직 증인선서를 하지 않았으므로 증인이 아닌 참고인 신분”이라며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이에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며 회의장은 혼선이 빚어졌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대법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증인채택을 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오랜 관례”라며 “추 위원장의 논리대로라면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우원식 국회의장도 모두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의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통한 대선 개입 의혹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조 대법원장이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추 위원장이 증인이 아니고 참고인이라고 했는데 참고인도 본인이 동의해야 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장을 이석시키라고 요구했다.
이어 “추 위원장이 삼권분립이 파괴되는 폭거를 저질렀다”면서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출석요구했을 때 당시 민주당 간사가 ‘이런 전례가 생기면 재판에 대해서도 질의해야 하는 사태가 생긴다’며 출석시키지 않더니 그때와 왜 말이 바뀌나. 그게 원칙이냐”고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대법원은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위해 본 국정감사에 앞서 미리 위원님들의 서면 질의 등에 충실히 답변드렸다”며 “부족한 부분은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거나 국정감사 종료 시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종합해 제가 마무리 말씀으로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조 대법원장은 자리를 뜨지 못한 채 회의장에 머물러 있으며, 여당 주도로 질의응답이 진행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