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번주 부동산 대책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이번 주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느냐”라는 질문에 “현재 목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에서 더 낮아지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일단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된 게 없다”고 답했다. 이어 “규제지역은 늘어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전세 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금융 문제는 금융위원회, 세제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주관 부처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세제 문제 역시 기재부가 먼저 검토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부동산 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며 “공급은 속도를 내되 수요 측면에서도 할 수 있는 정책을 함께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 세제 개편이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 구 부총리는 “세제와 관련된 방향성은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