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2대 첫 국정감사에서 내란청산과 정부실책을 꺼내 맞붙었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라는 특수성으로 국정감사(국감)에서 힘을 쓰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첫 국감이 시작된다. 삼권분립 정신으로 권력을 감시하고, 부족한 부분을 질책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겠다”며 “(이번 국감에서) 기업인 증인채택을 최소화하고, 내란청산과 민생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10개월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했다. 비상계엄에 가담 세력과 반대 측이 오늘까지 대립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세력 싸움이 아닌 정의와 불의의 대결”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내란청산’ 문제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저지되면서 우리 삶은 과거 독재정권으로부터 돌아와서 회복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미래지향적인 국정감사 기조를 세우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감은 야당의 시간이다. 민주당이 특검과 정치 경찰의 칼을 쥐고, 다른 손에 다수당의 칼을 흔들고 있다”며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등으로 각종 자유를 빼앗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이 미국 조지아 주에서 체포되고, 캄보디아에서는 납치당해서 고문 끝에 살해당했다”며 “특검의 수사로 국민이 목숨을 잃고, 관세협상에 실패해 민생의 안정도 잃었다. 이번 국감에서 이런 부분을 짚어서 국민이 알고자 하는 부분을 속 시원히 긁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재명 정권의 무도한 독재에 맞서기 위해서는 폭정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며 “정부·여당의 실정을 낱낱이 파헤쳐 달라”고 소리 높였다.
전문가는 여당의 ‘내란청산’이 야당의 ‘국정실책’ 프레임보다 강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6개월도 되지 않은 점과 12·3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을 언급하면서 야당의 정부책임론이 힘을 받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최요한 시사평론가는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민주당의 내란청산과 국민의힘의 국정실책은 22대 첫 국정감사에서 예고된 프레임 중 하나”라며 “이재명 정부가 아직 4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야당의 정부실책 공세가 힘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여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 전 대통령의 버티기 등을 지적하면서, 전 정부 문제점을 꺼내 들 것”이라며 “국감은 야당이 주인공이지만, 상황이 특수해서 힘을 쓰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